판례

  • 부인과 남편이 서로 폭행 및 기타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조회 : 428    등록일 : 2016-01-21
  • 첨부파일 : 2015드합642.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인은 남편의 폭행과 생활비 미지급 등을, 남편은 부인의 폭행과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을 주장하며 서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쌍방 모두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5드합642(본소) 이혼 등
    2015드합659(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2015. 10. 8.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3&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353&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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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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