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남편과 부인이 홀대, 폭행 등을 주장하며 서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조회 : 425    등록일 : 2016-01-21
  • 첨부파일 : 2014드합201141_1.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인은 남편의 무시와 홀대,모욕 등을, 남편은 부인의 폭언,폭행, 재산 탕진, 가출 등을 주장하며 서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쌍방 모두 갈등 극복 노력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갈등을 심화시킨 동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4드합201141(본소) 이혼 등
    2015드합200336(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2015. 10. 8.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3&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354&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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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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