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부 중 일방이 정신분열증을 숨기고 결혼한 사례
  • 조회 : 516    등록일 : 2016-01-21
  • 첨부파일 : 2015드합200299.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부 중 일방이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자 혼인취소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하면서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의 반환청구는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5 200299 손해배상 (혼인)
    선고일자:2015. 10. 8.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3&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355&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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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