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전가정법원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내용을 증거로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4드단****
판 결 선 고 2014. 3. 26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 원문 출처 :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4751&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