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049 구치소에 있는 부에 대한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함 2015-07-01 519
4047 혼자 자녀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음 2015-07-01 404
4044 3년 6개월 전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2015-07-01 430
4040 양육비 초과지급을 장래양육비 선지급으로 볼 수 없음 2015-07-01 387
4038 남편의 혼인 전 토지유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 2015-07-01 609
4037 간통까지 이르지 않은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례 2015-07-01 420
4036 교제 중 주었던 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5-07-01 445
4035 동의없이 수집한 증거로 부정행위 배상책임 인정한 사례 2015-07-01 391
4031 이혼소송 취하 시 부정행위 상대에게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 2015-07-01 409
4030 전업주부에게 이혼시 재산분할비율로 50:50을 판시한 사례 2015-07-01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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