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구가정법원의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른 여성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 사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약 10개월간 따로 만나 식사를 하고 집에 데려다주면서 거의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심야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과 다른 여성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른 여성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 사례.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02122(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13드단202252(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판 결 선 고 201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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