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구가정법원의 [아내가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아내도 혼인기간 중 가사, 육아 등으로 위 토지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아 위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다만, 남편이 혼인 전부터 위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재산분할의 비율에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한 사례]입니다.

대구가정법원
2014드단100391(본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14드단105099(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판 결 선 고 201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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