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약정 양육비를 초과하여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섣불리 장래양육비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1709 청구이의
판 결 선 고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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