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양육비지급의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즈기478 이행명령

판 결 선 고 201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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