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18888(본소) 이혼
2013드단21723(반소) 이혼등
판결선고 201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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