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시댁 제사와 딸의 혼전임신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부부
  • 조회 : 474    등록일 : 2015-03-27
  • 첨부파일 : 2014드단○○.pdf
  • <P>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제사문제로 인한 시댁 식구와의 마찰, 딸의 혼전임신, 이사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대화로서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장기간 별거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OO(본소) 이혼등
    2014드단OOOOO(반소) 이혼 등
    판결선고일 20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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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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