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혼이민 중 혼인단절자(F-6-다) 체류자격 요건의 혼인관계 파탄
  • 조회 : 423    등록일 : 2015-03-27
  • 첨부파일 : _2014누52581.pdf
  • <P>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고등법원의 [2014. 11. 18.자 행정] 결혼이민 중 혼인단절자(F-6-다) 체류자격 요건[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외국인(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이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5258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판결선고일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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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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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A href="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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