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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드단104261 혼인 취소 판결
2015. 1.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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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기에 앞서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에 관하여 원고를 속인 사안에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사안 요지
○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 처음 만나 교제를 하여 오던 중 2014. 7. 28. 혼인신고를 마쳤음
○ 피고는 혼인신고에 앞서 원고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등으로 소개를 하였음
○ 그런데, 원고는 2014. 10.경 피고로부터 사실은 피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원고와의 혼인 이전에 다른 여자와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음
▣ 판단 요지
○ 피고가 원고를 속인 내용들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혼인신고 당시 이를 알지 못했던 원고가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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