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부갈등을 심화시킨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 조회 : 397    등록일 : 2015-04-02
  • 첨부파일 : 2014드합000.pdf
  • <P>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부갈등을 원만하게 풀어 나가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의심만 키워나거나 일방적으로 회피해 버리는 방식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000(본소) 이혼등
    2014드합00000(반소) 이혼
    201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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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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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A href="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A>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