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재산이체한 부인 집나간 남편 대등한 혼인파탄 책임
  • 조회 : 358    등록일 : 2015-04-02
  • 첨부파일 : 2013드단0000.pdf
  • <P>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시어머니 사망 이후 상속문제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남편 몰래 일부 재산을 이체한 부인과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0000(본소) 이혼등
    2013드단000000(반소) 이혼 등
    2015. 1. 2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P>
    <P>*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A href="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A>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A href="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A>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