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145 헤어진 후 상대방의 SNS에 비방댓글게시에 명예훼손죄 인정 2016-06-30 392
5144 계모가 아동을 학대한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6-06-30 358
5143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여 징역 4년 선고받음 2016-06-30 372
5142 가정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6-30 402
5141 유아에게 무차별 폭력 등 학대를 가한 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2016-06-30 466
5140 법원 직권으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정해야 함 2016-06-30 412
5139 친생부인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 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한 사례 2016-06-30 408
513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지하기로 한 사례 2016-06-30 368
5137 남편이 경제활동, 관계회복에 노력을 안하여 부인의 이혼청구인용 2016-06-30 369
5136 남편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소를 취하였다가 다시 청구한 이혼 기각 2016-06-30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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