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942 조부모에게 손자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변경취소 2016-04-08 443
4941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원의 직권당부사항 2016-04-08 500
4940 계부가 피해자를 간음한 필리핀 국적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2016-04-08 456
4939 남편과 부인(피고)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 2016-04-08 566
4936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찌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2016-04-08 382
4881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원의 직권당부사항을 2016-03-17 465
4880 배우자를 앞세워 과거 내연녀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2016-03-17 487
4879 사건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제한 2016-03-17 465
4878 다른 사람과의 아이를 부부사이의 아이로 기망하여 혼인신고한것을 취소 2016-03-17 381
4877 남편이 35년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다툼 이후 1년 남짓 가출했다 2016-03-17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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