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876 공무원 연금수급권자 지위의 인정을 위한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2016-03-17 415
4875 이혼 경위와 이혼 조정시 면접교섭 조항, 자녀의 면접교섭에 2016-03-17 458
4874 가출한 외국인 여성이 이혼소송 패소 후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2016-03-17 419
4873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인용, 시어머니에 대한 청구는 기각 2016-03-17 418
4872 부부에게 동등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 인용, 위자료 기각 2016-03-17 391
4871 목회자를 고집하는 남편과 동거하는 시누이를 이유로 낸 이혼청구기각 2016-03-17 440
4870 부부일방의 독단적인 채무는 이혼시 분할대상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2016-03-17 390
4869 처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의사가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채무 분담 불가 2016-03-17 537
4868 미혼부가 자녀의 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의 단독 출생신고 가능 2016-03-17 568
4867 허위로 혼인신고한 후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 선고 2016-03-17 419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