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854 협의이혼 후 아내가 남편 및 남편의 지인에게 제기한 위자료청구 기각 2016-03-17 383
4853 가출후 연락끊은 외국인여성이 청구한 이혼 후 면접교섭청구가 기각 2016-03-17 443
4852 양육비 부담에 관한 조정 이후 감액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03-17 387
4851 사실혼관계의 실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2016-03-17 394
4850 혼인당사자 중 일방이 경제적능력과 직업 등에 대해 기망한 때 혼인취소 2016-03-17 388
4849 재판이혼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2016-03-17 685
4848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들을 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등 선고 2016-03-17 378
4847 대법원-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와 혼인취소사건 2016-03-17 419
4846 대법원-자의 성 · 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 2016-03-17 491
4845 대법원-상속인 연대납세의무 사건 2016-03-17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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