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990 태아의 지적 장애 고지하지 않은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없다 2014-07-23 410
2989 부부사이 이혼청구기각되어도 상간남은 위자료 지급책임있다 2014-07-23 440
2988 알콜중독 치료거부, 원고원망하며 폭언 폭행한 피고에게 2014-07-23 468
2987 성관계 없어도 타인의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 2014-07-23 433
2986 혼인의사가 철회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혼인 신고는 무효이다 2014-07-23 391
2985 결혼정보회사의 성혼사례금에 대한 계약내용 포함 여부 2014-07-23 449
2984 혼인기간 중 부부간 계약은 부부일방 취소 불가능 2014-07-23 501
2971 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2014-07-23 389
2970 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2014-07-23 421
2969 한부모가족 지원금 압류 방지 전용통장 발급 2014-07-23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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