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844 일부 학력을 과장하는 등 이유만으로 혼인취소 청구가 안 됨 2013-09-03 463
1843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동등하게 인정 2013-09-03 432
1842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됨을 인정한 2013-08-14 468
1841 배우자 몰래 채무를 부담한 후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밝히지 .. 2013-08-14 463
1840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으로 인해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사례 2013-08-14 475
1839 부부 쌍방이 대등한 책임이 있을때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13-08-14 460
1838 상속재산 분배 불만으로 친형에 흉기 휘두른 사례 2013-08-14 459
1779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인정될때 위자료 청구 사례 2013-07-31 406
1778 부부가 함께 가정문제에 기여한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사례 2013-07-31 422
1777 외국인 아내와 별거 후 빈번한 교류시 이혼청구가 기각 된 사례 2013-07-31 441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