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761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않을때에 이혼소송이 기각된 사례 2013-07-29 500
1760 시누이에게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3-07-29 412
1759 남편과 상의없는 임신중절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사례 2013-07-29 448
1742 폭행이나 의처증을 보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2013-07-29 445
1741 같은 건물내에서 별거중이던 부부의 이혼청구가 기각된사례 2013-07-29 394
1740 동거관계의 상대방의 전처를 상대로 사실혼파탄에대한 위자료청구 2013-07-29 414
1739 아내의 전혼자녀를 친생자 등록후 이혼시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 2013-07-29 547
1738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속이고 결혼 후 혼인이 취소된 사례 2013-07-29 426
1737 존속상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3-07-29 421
1736 이혼 후 배우자 허락없이 살림살이를 들고 가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 2013-07-24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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