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735 남자친구와의 싸움을 말려주는 척하며 강제추행한 사례2 2013-07-24 429
1734 남자친구와의 싸움을 말려주는 척하며 강제추행한 사례 1 2013-07-24 398
1721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3-07-23 415
1720 부부 일방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3-07-23 413
1719 최초로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2013-07-23 502
1637 부적절한 관계가 혼인파탄과 관계가 없어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3-07-16 431
1636 위자료를 변제공탁한 경우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 2013-07-16 462
1635 사회통념상 필요정도를 넘어 때린 경우 학대죄가 성립한다. 2013-07-16 422
1634 피고인이 딸을 학대 및 상해한 경우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3-07-16 412
1633 신고를 한 형에게 보복상해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3-07-16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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