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1632 혼인 중 취득한 동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2013-07-16 427
1631 실직으로 부양의무를 못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13-07-16 450
1630 간통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여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2013-07-16 467
1629 혼인파탄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3-07-16 421
1628 부부생활을 형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3-07-16 414
1627 별거를 초래한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3-07-16 394
1626 쌍방책임일 경우 이혼청구는 인용, 위자료는 기각한 사례 2013-07-16 424
1625 부부싸움 도중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해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례 2013-07-16 406
1624 부부싸움 중 아들을 다치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2013-07-16 403
1623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의 이혼청구라는 사유로 기각된 사례 2013-07-16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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