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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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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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6

제목 대법원-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

작성일2024-05-24

조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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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5

제목 대법원-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4-05-24

조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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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4

제목 대법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어려울때 사망 결과

작성일2024-05-24

조회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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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3

제목 헌법재판소-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확인 사건

작성일2024-05-21

조회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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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2

제목 헌법재판소-구 공무원연금법 제 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2019헌가31

작성일2024-05-21

조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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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1

제목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작성일2024-05-20

조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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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0

제목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

작성일2024-05-17

조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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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9

제목 대법원-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4-05-17

조회101
순번 2148

제목 대법원-유언대용신탁의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 사후 수익자 수탁자로 정함

작성일2024-05-17

조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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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7

제목 대법원-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작성일2024-05-17

조회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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