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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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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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6

제목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작성일2024-04-30

조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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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5

제목 아동학대살해(대구지방법원 2023노341)

작성일2024-04-30

조회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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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4

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

작성일2024-04-30

조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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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3

제목 대법원-유서의 증거능력 관련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

작성일2024-04-30

조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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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2

제목 고의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치사죄 유죄

작성일2024-04-16

조회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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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1

제목 대법원-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

작성일2024-04-16

조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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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0

제목 대법원-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녹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작성일2024-04-16

조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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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9

제목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

작성일2024-04-05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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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8

제목 대법원-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 정당 여부

작성일2024-04-05

조회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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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7

제목 대법원-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4-04-05

조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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