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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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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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3

제목 대법원-유서의 증거능력 관련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

작성일2024-04-30

조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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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2

제목 고의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치사죄 유죄

작성일2024-04-16

조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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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1

제목 대법원-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

작성일2024-04-16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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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0

제목 대법원-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녹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작성일2024-04-16

조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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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9

제목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

작성일2024-04-05

조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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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8

제목 대법원-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 정당 여부

작성일2024-04-05

조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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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7

제목 대법원-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일2024-04-05

조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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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6

제목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허위 전세계약으로 담보대출금 챙긴 딸에게 실형

작성일2024-03-20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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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5

제목 난임치료등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례

작성일2024-03-20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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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4

제목 대법원-종료된 대화 녹음 재생의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 해당여부

작성일2024-03-20

조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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