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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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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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2

제목 성추행, 간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항소 기각한 판결

작성일2013-12-16

조회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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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1

제목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방치, 무죄를 선고

작성일2013-12-16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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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20

제목 정신분열병을 앓던 딸이 잔소리하는 아버지를 칼로 찌른 사례

작성일2013-12-16

조회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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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9

제목 피해자인 자녀들의 선처로 원심 형을 감형한 사례

작성일2013-12-16

조회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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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8

제목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된 영아를 살해한 사례

작성일2013-12-16

조회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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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7

제목 처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작성일2013-12-16

조회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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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6

제목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 거부한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작성일2013-12-16

조회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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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5

제목 면접교섭권에 대한 직권판단 하지 아니한 사안

작성일2013-12-16

조회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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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4

제목 유책배우자의 청구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13-12-16

조회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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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13

제목 시부의 자금으로 취득한 처 명의 재산 분할 인정

작성일2013-12-16

조회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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