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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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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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6

제목 간통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여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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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

제목 혼인파탄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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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4

제목 부부생활을 형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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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3

제목 별거를 초래한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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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2

제목 쌍방책임일 경우 이혼청구는 인용, 위자료는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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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1

제목 부부싸움 도중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해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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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0

제목 부부싸움 중 아들을 다치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일2013-07-16

조회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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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9

제목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의 이혼청구라는 사유로 기각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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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8

제목 이혼경력 출산경력 등을 숨긴 경우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작성일2013-07-16

조회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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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47

제목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등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일2013-07-16

조회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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