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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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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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6

제목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작성일2013-07-23

조회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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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5

제목 부부 일방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작성일2013-07-23

조회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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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4

제목 최초로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작성일2013-07-23

조회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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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3

제목 부적절한 관계가 혼인파탄과 관계가 없어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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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2

제목 위자료를 변제공탁한 경우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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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1

제목 사회통념상 필요정도를 넘어 때린 경우 학대죄가 성립한다.

작성일2013-07-16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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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60

제목 피고인이 딸을 학대 및 상해한 경우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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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9

제목 신고를 한 형에게 보복상해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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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8

제목 혼인 중 취득한 동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작성일2013-07-16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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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7

제목 실직으로 부양의무를 못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3-07-16

조회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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