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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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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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96

제목 외국인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작성일2021-01-13

조회378
순번 1595

제목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가 될 수 없다

작성일2021-01-13

조회359
순번 1594

제목 아동·청소년을 착각,오인,부지를 통한 심리상태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작성일2021-01-13

조회294
순번 1593

제목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

작성일2021-01-12

조회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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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92

제목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

작성일2021-01-12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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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91

제목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기 위한 망인과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작성일2021-01-12

조회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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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90

제목 사실혼 기간 중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재산분할대상에 미포함

작성일2021-01-12

조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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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89

제목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1-01-12

조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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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88

제목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

작성일2021-01-12

조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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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87

제목 오랜 기간 별거 부부의 이혼 등 청구시 위자료, 재산분할대상

작성일2021-01-12

조회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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