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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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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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73

제목 피고와 망인인 양부 사이의 친생자관계 확인청구 각하

작성일2021-01-06

조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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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72

제목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로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한 사안

작성일2021-01-06

조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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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71

제목 양육환경, 혼인관계 파탄 경위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 사안

작성일2021-01-06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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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70

제목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작성일2021-01-06

조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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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69

제목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1-01-06

조회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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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68

제목 혼인관계 파탄으로 볼 수 없어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1-01-06

조회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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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67

제목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 기각 및 일정기간 면접교섭 제한

작성일2021-01-06

조회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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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66

제목 대법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작성일2021-01-05

조회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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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65

제목 대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의미

작성일2021-01-05

조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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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64

제목 대법원-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

작성일2021-01-05

조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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