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요 메뉴 바로가기 보조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번

제목

작성일

조회

첨부

순번 1566

제목 대법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작성일2021-01-05

조회356

첨부
순번 1565

제목 대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의미

작성일2021-01-05

조회215

첨부
순번 1564

제목 대법원-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

작성일2021-01-05

조회238

첨부
순번 1563

제목 대법원-상속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여부

작성일2020-12-31

조회225

첨부
순번 1562

제목 대법원-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돼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작성일2020-12-31

조회253

첨부
순번 1561

제목 대법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0-12-31

조회256

첨부
순번 1560

제목 대법원-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작성일2020-12-31

조회231

첨부
순번 1559

제목 대법원-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작성일2020-12-31

조회284

첨부
순번 1558

제목 대법원-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작성일2020-12-31

조회273

첨부
순번 1557

제목 대법원-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작성일2020-11-09

조회273

첨부

71 72 73 74 75 76 (76/232)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