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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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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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63

제목 대법원-상속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여부

작성일2020-12-31

조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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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62

제목 대법원-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돼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작성일2020-12-31

조회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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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61

제목 대법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0-12-31

조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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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60

제목 대법원-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작성일2020-12-31

조회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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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9

제목 대법원-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

작성일2020-12-31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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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8

제목 대법원-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작성일2020-12-31

조회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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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7

제목 대법원-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작성일2020-11-09

조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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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6

제목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작성일2020-11-09

조회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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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5

제목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 인용 및 반소 청구 기각

작성일2020-11-09

조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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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554

제목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0-11-09

조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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