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제나 친족에게 알리지 않고 양모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신청하고, 재산관리를 임의로 한 양녀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사 건 2011드단○○○○○ 파양청구의 소
판결선고 201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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