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남편은 자주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아내는 남편과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와 가까워진 후 낮시간에 모텔에 있다가 나오는 등 정조의무를 벗어난 행위를 한 사건에 대하여, 쌍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되, 혼인파탄책임은 남편과 아내에게 대등하게 있다는 이유로 쌍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사 건 2011드단6787(본소) 이혼 등
2011드단8288(반소) 이혼 등
판결선고 201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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