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실혼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그 금액이나 지급경위, 사실혼에 이르게 된 과정, 쌍방의 태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으로 판단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사 건 2012가단19185 대여금
판결선고 2013. 2. 1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