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구가정법원의 [결혼식 후 1년가량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온 원고와 피고가 서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지급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2013드합10054(본소), 2014드합467(반소) 손해배상(기) 2014. 11. 20. 선고


: 결혼식 후 1년가량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온 원고와 피고가 서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다툼 끝에 집을 나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으나, 그보다는 당초 사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탈모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성기능 저하 등 외부적인 요인을 이유로 들며 원고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하며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를 거듭 원하였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원고가 집을 나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뒤늦게 비뇨기과에 가 남성호르몬 부족, 발기부전 등의 진단을 받고 관련 치료를 시작하긴 하였으나 이후에도 원고와의 성관계나 성적인 접촉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피고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법원명: 대구가정법원
사건명: 2013드합10054(본소) 손해배상(기)
2014드합467(반소) 손해배상(기)
선고일: 201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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