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구가정법원의 [원고가 4년가량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온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그 여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자료 지급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2013드합1012 손해배상(사실혼파기) 2014. 11. 20. 선고

: 원고가 4년가량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온 남자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그 여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해당 남자와 4년가량 서로의 거주지를 왕래하며 교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둘 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여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가량 그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서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않고 상호 간에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가 1년 전 위 남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남자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종용하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폭행을 하고 나아가 그 남자로 하여금 향후 원고와 동거할 것을 약속하거나 결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둘 사이의 만남이 유지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둘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법원명: 대구가정법원
사건명: 2013드합1012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선고일: 201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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