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존중하지 않고 폭행한 피고 혼인파탄에 대한 무거운 책임
조회 : 397 등록일 : 2015-01-02
첨부파일 : 부산가정법원_6.pdf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피고가 암 투병생활을 하는 시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평소 원고를 충분히 존중하지 아니하다가 갈등상황에서 원고를 폭행한 피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2드합○○○○ 이혼등
선고일: 2014. 10. 16.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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