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오랜 기간 시어머니를 모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남편
  • 조회 : 381    등록일 : 2015-03-27
  • 첨부파일 : 2013드단○○○○.pdf
  • <P>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지방법원의 [아내가 오랜 기간 시어머니를 모셔왔음에도 부양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겪을 때 아내를 배려하지 못한 채 오히려 폭언을 하는 등 혼인기간 동안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OOOO 이혼등
    판결선고일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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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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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A href="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A>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