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567 휴대폰 위치추적결과와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 2015-03-27 429
3566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가장의 책임을 회피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2015-03-27 410
3565 오랜 기간 시어머니를 모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남편 2015-03-27 371
3560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을 선고 2015-03-27 370
3507 대습상속인이 원인발생이전 증여받을 때 특별수익 해당여부 2015-01-16 402
3506 대법원- 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5-01-16 406
3505 대법원-양육비, 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2015-01-16 601
3504 호주 아닌 男 사망, 직계비속인 男 동일 호적 X-상속권 있는지 2015-01-16 494
3503 레슬링협회장 오랜 기간 부인 상대 가정폭력 행사 2015-01-16 387
3502 남편과 불륜 의심女 협박성 문자, 명예훼손 한 피고 벌금 300만 2015-01-16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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