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청구인이 30여년 전 유방제거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 정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최근에야 자궁 적출술 등을 받았고 아직 반대되는 성에 관한 성전환수술을 마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5브11 등록부정정

선고일자: 201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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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출처 원문 : http://sc.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252&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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