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이혼(2006년) 및 부의 사망(2013년) 이후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미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한 사정을 들어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4느단4094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선고일자: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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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문 출처 :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245&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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