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제주지방법원의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남성 편력을 폭로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명: 2015고단394
선고일: 201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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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문 출처 :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328&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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