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자녀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출국한 아내를 8년간 뒷바라지하며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을 상실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판단]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에 부부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장기간의 별거 및 의사소통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
이 상실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혼인 파탄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 요구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
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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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단203249 이혼
선고일 : 2015. 8. 11.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9&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899&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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