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한국에 입국한지 20일 만에 가출하였으며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한 사건에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결여되어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혼인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5드단5848 혼인의 무효
선고일 : 2015. 8. 11.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5906&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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