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외국 여성이 결혼 후 1년이 지나서야 입국하고 입국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입국한지 3개월도 되기 전에 출국하였더라도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혼인무효를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4드단21805 혼인의 무효
선고일 : 2015. 9. 25.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6076&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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