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163 냉동 정자로 해동하여 출산한 아이도 남편의 친생자 2015-07-31 449
4160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극재산에 관한 사례 2015-07-31 390
4156 이혼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사례 2015-07-31 415
4153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 2015-07-31 564
4149 사기친 국제결혼 중개 업체에 국제결혼비용 및 위자료 배상 판결 2015-07-31 542
4148 학대 행위 계모 징역 8개월 묵인 방조한 친부 징역 6개월 선고 2015-07-31 407
4146 내연女의 남성 편력을 폭로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07-31 427
4073 자녀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됨 2015-07-02 440
4072 사실혼 인정되지 않아 간통한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2015-07-02 397
4071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 2015-07-02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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