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혼인당사자 중 일방이 경제적능력과 직업 등에 대해 기망한 때 혼인취소
  • 조회 : 399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5드단202090.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과 직업 등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기망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5드단202090 혼인의 취소 등
    선고일자:2015. 11. 11.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8&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576&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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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