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4326 배우자의 전혼 자녀 입양 후 이혼해도 친양자 파탄 사유 해당 안됨 2015-10-20 484
4325 부정행위를 한 일방에게 위자료 책임 인정, 부정행위 상대방엔 기각 2015-10-20 398
4324 SNS메세지를 증거로 부정행위 사실 인정, 위자료 공동 지급 명함 2015-10-20 388
4323 부정행위 인정 정도, 이혼조정 성립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2015-10-20 390
4322 합의 이행 후, 일방 배우자의 숨겨진 부정행위 드러나... 2015-10-20 394
4321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고액 위자료 지급 명함 2015-10-20 384
4320 면접교섭 사안 2015-10-20 402
4319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15-10-20 446
4318 배우자와의 대화 거절한 피고에게 사실혼관계파탄 책임있다 2015-10-20 383
4315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015-10-20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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